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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군사충돌 사례와 요인 연구

A Study on Cases and Causes of Military Conflicts in the DMZ

상세내역
저자 박영민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융합사회연구소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권호사항 1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군사충돌   #비무장지대   #군사적 도발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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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DMZ의 주요 무력 충돌 사례와 배경, 그리고 그 추이를 검토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DMZ의 갈등 정도와 수준 및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1953년 7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하고 있는 북한군에 의한 정전협정 주요위반사건은 총 219건이며, 이중 육상 도발은 115건이다. 또한 국방부가 집계한 1953년 7월28일부터 2016년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사례(침투도발, 국지도발) 건수는 모두 3,094건이다. 이중 DMZ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침투(1,759건) 및 접적지역 도발(507건)은 2,266건으로 73%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사충돌은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에 따른 DMZ 및 민통선 지역에서의 남북한교전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한 사례이다. DMZ 군사충돌은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집중되었으며,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1960년대 중소 갈등의 첨예화, 한국의 베트남전참전과 베트남 공산화등 외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4대군사노선의 정립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정립 과정과 숙청 등 김일성의 리더십 수립과 관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