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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론 검토

Review on North Korea’s Regime Change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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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민, 나영주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4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중국   #미국   #레짐체인지   #군사개입   #이동민   #나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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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에 북중 관계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의 계기와 의도, 가능성, 제한 요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계기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급변 상황을 전제로 하며, 더 나아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진될 때 나타날 수 있다.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의 안정화는 ‘레짐 체인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친중정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미 영향력의 확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의한 레짐 체인지는 미국과 한국의 거센 군사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 후견국의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 내 군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 논의의 경우는 중국을 극단적인 팽창국가로 전제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이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섣부른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강압적 방식으로 새로운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같은 주변외교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지도부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은 증폭될 것이며, 이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