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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이승만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반공주의, 1953~1959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Postwar South Korean Anti-Communist Discourse, 195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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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도지인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통일인문학
권호사항 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이승만   #북한인권   #공산주의 독재   #아이젠하워   #롤백정책   #탈스탈린화   #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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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반공주의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났는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룬다. 휴전협정 후 군사해방이 더 이상 통일방안으로 실효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이승만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전략으로부터 부각된 체제 대결의 새로운 쟁점은 바로 북한 공산주의 독재의 한 측면으로서 인권 문제였다. 인권은 공산주의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의 결여 및 물질적 빈곤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비판할 수 있는 주제로서 당시 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루어온 체제공고화의 표면적인 성과를 비판하기에 유용한 개념이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