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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A Study on Unification Gover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Key Issu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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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천운, 문경연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학술지 문화와 정치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3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통일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통일 기반   #최천운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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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한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의 기본 패러다임을 실현할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거버넌스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성에 더해 연계성이 강조되는 메타 거버넌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거버넌스의 독자성과 차별화만큼 중요한 부분은 전 사회적으로 연계성과 조화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