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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대비 대북지원의 함의: UNFPA의 북한인구조사를 중심으로

UNFPA’s Support for Census in North Korea: Its Necessity and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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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승, 박아영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1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조사   #북한   #남북한 통일   #독일 통일   #대북제재   #조한승   #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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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조사 지원이 한반도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남북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통합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UNFPA을 통한 대북지원 관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구조사는 모든 국가발전 전략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많은 저개발국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현대식 인구조사의 기술과 재원이 부족하여 정확한 인구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인구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선전용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 통일 사례는 동독 지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데이터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켰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최신의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UNFPA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인구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