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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Cyber Terror Legislation status and Countermeasures

상세내역
저자 윤해성
소속 및 직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1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사이버테러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테러   #사이버 안보   #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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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초 사이버 테러는 특정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과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ICT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사회 기반 전반이 전산망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의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범죄 조직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 가운데 사이버 테러의 비중은 위험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안보위해 요소로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