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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Research on execution strateg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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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동길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운전자론   #한미동맹   #북중동맹   #정치구조   #차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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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에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실행전략은 한반도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은 관련국들이 협상을 선호하고 있고, 이해상충으로 협상의 개시조건이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력이 협상의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한협상의 필요조건인 불확실성면에서 볼 때,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동맹관계는 가능한 먼 곳에 위치하고, 상호 국가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며, 동맹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한 나라와 맺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한미동맹관계가 맺어진 1953년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현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비핵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대한 구체적이고, 심층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적 접근방안을 공유한 후, 미국 지원, 한국 주도의 전략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분리전략을 경계하고,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전 분야에서 대중전략을 심층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