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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의 역사적 관성-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Historical inertia of Chinese diplomacy: A policy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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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차근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외교적 관성   #외교이념   #외교정책   #중‧북동맹   #한‧중수교   #정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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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적 변용을 시도해 왔다.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독립자주를 견지해 왔으며,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기에는 ‘전쟁과 혁명’이 대외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은 ‘평화와 발전’ 주제를 내세우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외교는 역사적(전통적)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외교의 구체화된 외교정책 목표를 ①생존과 직결된 안전보장의 유지 ②독립의 자주적 확보 ③영토 수복 및 통일 ④국력 증강과 경제발전 ⑤대외적 영향력 행사 ⑥평화공존의 견지 등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전개하면서 냉전시기에는 군사동맹을 결성했고, 데탕트시기에는 미국에 접근하였으며, 탈냉전시기에는 한·중 국교 수립을 단행하였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외교의 관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냉전기 중‧북 관계에서는 체제이익과 국가이익 상호간의 공유가 가능했으나, 탈냉전시기에서는 체제이익 대 국가이익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이를 통해 중‧북 관계는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은 그다지 큰 영향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중국 대국외교의 관성이 더 많은 영향을 주어 왔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