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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nder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tatus and Centripetal and Centrifug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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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일관계   #한일협력   #한일 안보협력   #한미동맹   #북핵위협   #대북정책조정그룹   #군사정보보호협정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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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요소와 저해시키는 원심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바람직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두 개 국가 간 안보협력에 대한 구심요소로는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을 선정하였고, 원심요소로는 국제정치와 국민여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대응태세가 강화될 경우 상호이익이 매우 크며, 일본에 대한 신뢰성도 낮지는 않다. 그러나 원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적극적인반대를 극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한 반미감정도 만만치 않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심요소는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원심요소 특히 국민여론을 전환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일본과의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한일 양 국민들의 적대적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북핵 대응체제를 형성해 나가야한다. 다만, 이러한 안보협력이 중국을 자극하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