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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straint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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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세관, 류태웅
소속 및 직함 조선이공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7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핵 억제   #북한 핵실험   #비핵화   #억제전략   #북핵 평화적 해결   #송세관   #류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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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6.25전쟁 이전부터 핵무장 기반을 조성하여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병행하여 이제는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현재 북미 간에 CVID 방식에 의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