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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의 모색 :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 구상과 북한체제에 적용 가능성 및 성공조건

A Study on an Alternativ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for overcoming Underdevelopment of the North-Korean Economy : A Bottom-up Model Design of System Transformation and Possibility and Successful conditions adopting the North-Korean System

상세내역
저자 윤철기
소속 및 직함 서울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5-26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   #포스트 케인즈주의   #대중시장론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   #윤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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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모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했던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북한이 저발전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개혁, 둘째, 산업구조개혁, 셋째, 시장개혁, 넷째, 무역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지속가능한’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