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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 -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

Will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Change in the era of Kim Jong Un? - Focusing on political, economic, and ideational constraints -

상세내역
저자 신대진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4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병진노선   #선군노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노선변경의 제약요인   #신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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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병진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기 형성되었으며 이후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반복된다. 첫째, 안보환경에서 국제정세의 필요-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병진노선을 선택 및 수정하였으며, 둘째, 어려운 현실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지배담론에서 구성한다. 셋째, 노선변경은 지배엘리트와 대중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과 연결된다. 넷째, 사회적 제약요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으로, 관념적으로 지배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대중의 집합적 관념-기대심리-으로 형성된다. 특히 기대심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2016년 헌법수정으로 국무위원장 체제로 전환,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 등은 적어도 핵·미사일 중심의 병진노선에서 인민경제부문이 강화된 전략적 수정을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북한의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북한의 국내적 관점에서 노선의 변화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