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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경쟁시대 동아시아 역학구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힘의 경쟁시대 힘의 요건을 중심으로

The Prospects of East Asia Dynamics in the Era of Power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Focus on the requirement for strength in the Era of Powe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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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병선
소속 및 직함 해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G2 시대   #힘의 경쟁   #힘의 요건   #억제력   #견제력   #백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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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과 아울러 일본 및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능력, 의지, 개입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의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견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