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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과 종전선언

Armistice Agreement and Declaration of Ending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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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태균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19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휴전   #불가침조약   #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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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정전협정이 당연히 가져왔어야 할 결과로서 ‘최후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65년이 되도록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협정 당사자들이 국제법상의 절차와 관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정전협정을 주도했던 모든 당사국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는 휴전과는 다른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국제법적 성격을 본다면 명확한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20세기에 있었던 정전협정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개월을 전후한 기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정전협정이 이후 60년이 넘도록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지 않게 계속되어 왔다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한국군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이양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당사국들의 책임방기는 더 분명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정상 사이에서 종전 선언과 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합의해 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계기로 하여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미중관계와 각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의하여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된 상황에서 마련된 기회가 다시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