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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Changes in the Road Traffic Safety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194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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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인철, 송영훈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2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교통안전   #북한의 도로교통안전 문화   #교통안전교육   #차량중심 교통안전   #사람중심 교통안전   #문인철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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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김일성 시기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사업계획 완수라는 맥락에서 교통의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한 ‘차량 안전’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김정일 시기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점차 ‘차량 중심’의 안전에서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나 교육 등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운전자나 보행자 등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한층 더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은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도로교통안전은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