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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toward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엄응용, 김효진
소속 및 직함 경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지 한국경찰연구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사이버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엄응용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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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와 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대비전략을 장ㆍ단기적인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논제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검토사항인 사이버공격과 관련 유사용어의 정의, 사이버공격의 본질적 속성, 사이버공격의 방법을 검토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의 대표적 사례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사례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문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의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전략의 수립ㆍ시행함에서 있어서, 단기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및 홍보의 보완,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의 개선, 사이버보안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의 강화, 보안정보를 이용한 사이버공격대응, 관련 국가와의 공조의 강화 등을, 그리고 중ㆍ장기적인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 사이버공격 대응 지휘체계 및 총괄기구의 정비,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체제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