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남북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향후 전망을 그 내재적 특성과 최근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환경협력의 내재적 특징으로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협력 호응 정도를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 북한 역시 원하는 의제라는 점에서의 상대방의 호응성, 주고받기(give-and-take)를 가능케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무의 가시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남북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고가 제시하는 분류의 단기협력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및 그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