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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와 시사점 - 고정배치와 이동배치의 3가지 딜레마를 중심으로

At the Crossroads of Defense and Detection: Three Kinds of Dilemma Resulted from the Deployment Type of Nuclea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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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유정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핵전력   #생존성   #고정 배치   #이동 배치   #딜레마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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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이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여건 때문에 북한은 핵전력의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없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탐지/추적 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이 핵무기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소규모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배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정 배치와 이동 배치방식은 상반된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시 핵전력 배치방식을 결정할 때 방어와 포착의 딜레마, 지휘통제력과 억지력의 딜레마, 포착과 조달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전시 북한은 체제 및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 배치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이동 배치방식이 각각의 딜레마로 인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방공 보루 전략, 통신 중계소 개설 및 군부 내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세 가지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킴과 동시에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