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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적 자원 동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발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C Damage Restoration by Reviewing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sources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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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학, 박영준, 최미경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안정화작전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물적 자원 동원   #이성학   #박영준   #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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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는 안정화작전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북한지역의 현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물적 자원은 북한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위해 사용가능한 반면, 북한지역의 물적 자원은 국가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용 불가할 수 있다. 법령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지역의 물적 자원 동원을 배제하고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군(국방부)도 사전에 요구되는 동원 건설업체를 공종별, 지역별로 사전 염출하여 국토교통부에 요구 및 계획을 반영/구체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협조기구인 합동기반시설복구협조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