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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식민청산 결여와 재일조선인의 미해방

Unsettled ”Cleaning-up“ of Japan’s Colonialism and Unliberated Korean Resi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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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신철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지 한국근현대사연구
권호사항 (8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재일조선인   #식민청산   #냉전식민주의   #전후처리   #재북 일본인   #북한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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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시적이나마 ‘해방민족’으로 호명되었던 재일조선인들이, 해방민족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국적 없는 외국인으로 지위가 규정되는 배경에 관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지위가 단순히 일본의 조선인 배제 정책만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전승국 중심의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식민주의 청산이 결여된 것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 소련의 식민주의 청산 인식 또한 연합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살펴본다. 한편, 예외적으로 38선 이북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한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관료들을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귀환시키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미군정을 통해 소련군에게 전달되었고, 일본인들은 석방되었다. 결국 북조선에서도 식민주의 청산은 그렇게중단되었고, 그들 역시 재일조선인을 식민주의의 피해자이자, 새로운 국가의 ‘국민’ 으로 자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 혁명에 종사할 것을 당부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남북 모두에서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협상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두 국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재일조선인은 안보를 지탱하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재일조선인은 결국 일본의 국적 없는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강요받았고, 현재까지 냉전식민주의의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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