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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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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갑우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평창 임시평화체제   #안보딜레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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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만 유효했다는 점에서 임시적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며, 지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로 명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극적 반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휴전결의안이 작동하는 기제를 평창 임시평화체제라고 정의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으로는 한국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선제적 연기를 제시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대한 분석의 부산물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중모순(trilemma)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