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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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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본학
소속 및 직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4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US-North Korea Summit   #Singapore Agreemen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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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1)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2)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총구를 맞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70년만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정상회담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포장된 짧은 공동합의문으로 끝을 맺었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까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한국전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등이 회자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내실없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