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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Changes of Negotiation Space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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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우
소속 및 직함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국의 통일정책   #북핵협상   #윈-셋모델   #협상공간   #동북아 평화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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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대북 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항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하위에 두고 수단화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항상 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 대북 통일정책이 오히려 반(反)통일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권의 안정과강화를 위해 통일정책은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 사실 통일을 인위적 또는 민족적인 정책과제로 상위에 놓는 반면에 정권의 유지·강화는 본능적으로 지켜야 할 즉각적인 과업이며 또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화합과 일치는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통일논의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사안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관계의 재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다시 한 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구조를 해체하고 또한 어떤 공간모델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이 펼쳐 온 통일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현재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협상과 변화의 양상이 결국 북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우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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