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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안보 역학관계

The Elements of Immaturity regarding the Eastasian Security Complex and Its Systemic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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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택, 김재환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동북아안보복합체   #적대/우호   #힘의 분배   #상호의존성   #성숙/미성숙   #박영택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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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안보복합체는 체제와 단위국가들을 잇는 지역단위의 상호의존적 구조로서 구조내에는 미⋅일⋅중⋅러와 남북한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 적대/우호의 경험 축적, 군사력 응집 및 패권 추구, 경제적 의존 및 공존 관계 심화, 문화의 혼재, 초국가적 환경문제와문화 교류의 확대 등이 작용되어 형성되었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안보는 정치⋅군사⋅경제⋅ 사회⋅환경분야로 구별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지역 국가들 간에는 갈등해결 기제가 미흡하고 상호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있어서 EU 등을 창출한 유럽의 성숙한 상태와 달리 미성숙 상태로 파악된다. 미성숙은 지역국가들의 정체성 미정립과 우호의 경험 부족, 체제/지역단위의 역할 및 문제의 혼재, 그리고 불안정한 진영의 대립 고착화에 기반한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인 한반도는 복합체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분단구조 해결 및 비핵화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구조의 전반적인 성숙도향상이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배타적/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