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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대한민국의 스마트 국방외교에 관한 연구: 중견국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mart Defense Diplomacy of Republic of Korea, as a Middle Power: Focusing on the Establishing of Regional Security Consultative Group of Middl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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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대선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중견국   #스마트 국방외교   #중견국 지역안보협의체   #지역전문가   #손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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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추적 중견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스마트 국방외교와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 국방외교란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고,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과 지역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도적, 창의적, 능동적 외교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중견국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해 기업가적 재간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중견국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촉매-촉진-관료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영토분쟁, 그리고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규범을 창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국방외교는 중견국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