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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Regarding Discussions on Military Options as a BATNA to th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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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핵   #북핵 위협   #북핵 방어   #선제타격   #예방타격   #핵전쟁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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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BATNA 중 하나로서 군사적 옵션을 인식 및 활용함으로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타격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제타격 즉, 킬 체인에 집착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평시에 실시하는 예방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비핵화 압박효과가 큰 BATNA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군사적 옵션이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와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비핵화 협상을 성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