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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성향과 정책 결정 방향성 연구 : 김정은의 개인성향에 따른 북한 주요정책 결정 방향 분석

Kim Jung Un's Personality and Policy Decision Dire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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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찬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3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김정은   #정책결정 방향성   #김정은 성격 및 개인적 성향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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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1년 12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정일에 이어 등장한 유일영도체계국가의 수령인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과 대외적으로 알려진 특이한 성향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주요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7세의 어린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기존 권력엘리트들과의 관계설정에 제한적이고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의 미약으로 권력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 북한 전문가의예상을 깨고 2018년 현재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격하고 공포스럽지만 한편으로 유화적인 인민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결정방향성을 전망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 권력의 정점에 있고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정은의 실체와 특이성, 즉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언어를 통해 감지되는 선·후천적 성격, 개인적 성향 및 추구하는 가치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성향을 통해 본 주요 정책결정 방향성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전망된다. 첫째는세습정권인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는 지속적 정권 안정과 인민들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경제 개발과 재건에 자력갱생은 물론 중국, 러시아, 남한과 미국, 일본을 끌어 들이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셋째는 체제보장과 정상적인 국가활동을 위해 보통국가를 지향할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네번째는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낙후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과학기술을 동인으로삼는 정책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위해 김정은의 과거 행태와 개인적 성향 및핵심가치 등의 고찰을 통해 북한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좀 더 의미를 확장한다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와 북한문제의 차분한 대응에도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