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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Socialist Economic System: From Centrally Planned System to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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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후건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12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축적과분배   #연합기업소   #자력갱생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박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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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자원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국가의 투자를 중공업에 집중하는 ‘중공업우선’ 전략이 지속되면서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건설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독립채산제에 바탕을 둔 연합기업소를 산업전반에 도입하였으며 소위 ‘경공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공업활성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대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과동구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초유의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중 북한의 경제운영체계는 일대 변화를 겪게 되며 ‘고난의 행군’ 이후 이것은 북한식 독특한 사회주의경제체제로 재정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기업책임제’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제’에서 북한의 기업체는 자본주의 일반 기업과 유사한 동기와 경영전략을 갖고 있으나 기업체는 기업체안의 조직되어 있는 기업체당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이 제도화된 지도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자유방임의 틀에서 운영되는 기업과는 구분이 되며 여전히 집단주의의틀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