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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협상으로서의 미・북 정상회담과한・미합동군사훈련

The Use of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in the Integrative Negotiation of the US-DPRK Summit Meeting in Singapo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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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진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4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통합적 협상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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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5월 남북한 정상회담과 6월 미국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카드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용 카드로 사용한 것은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이 버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비용부담 없이 협상을 타결하였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버린 훈련중단이라는 협상용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zero-sum 게임에서 positive sum 게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