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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 남긴 딜레마와 과제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Dilemma and Task Left by the North Korea-US Summit

상세내역
저자 박광득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6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CVID   #중미관계   #비핵화   #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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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비핵화는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인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CVID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의 의사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인 합의는 향후 비핵화에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와 전제 및 딜레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안이 진행 중이고, 시사적 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함의를 분석하고,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와 딜레마 및 전제를 분석하여 성공적 비핵화의 초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