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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China's Coercive Diplomacy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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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용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연구소
학술지 동아연구
권호사항 3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4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중관계   #중국외교정책   #강압외교   #핵심이익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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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 됐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패권 약화, 중국식 국제질서 차원에서 규명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