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를 검토하고,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신변보호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및 동향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조치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신변보호조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충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체계의 정비를 통해, 신변보호조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조치는 사회통합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일반국민과 상호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