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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합의형 군사통합시 통합한국군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Establishment of Korean Forces in Case of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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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은경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통일인문학
권호사항 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0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군 정체성   #통합한국군 정체성   #남북한 군사통합   #군 가치체계   #서독 연방군 민주정체성   #곽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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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통합시 물리적 충돌을 배제하고 심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차원의 통합이 장비와 병력, 인적체계 통합에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한국군의 정체성 구축을 남·북한군 내적통합의 중심으로 삼고, 양군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반도 군통합에 가지는 위험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군 통합 및 통합군의 행위 주체, 기존의 군 교육 재검토, 통합군 지향가치 설정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가관과 군 인권이라는 두 측면에서 통합군 정체성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군의 사례를 기초 연구로 삼고, 독일이 나치의 잔재와 전범 국가로서의 오명을 극복하고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은 사례를 모델로 제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군 정체성은 통합군이 지향해야 할 보편가치를 확립하고 남·북한 군(인) 간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역사적·사법적·정치 도덕적 논리의 틀에서 통합한국군의 정체성을 연구한 본 연구는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통합한국군 정체성의 구성 논리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능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