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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On the Role of Local Goverance for Community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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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창근
소속 및 직함 부산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2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지역사회   #지역사회통합   #지역거버넌스   #김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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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찾아보는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하면서 남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부각되는 일선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이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체성과 호혜성을 지닌 사회통합의 행위자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기반한 일종의 교환·거래관계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거버넌스는 ① 광역시·도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확대 발전, ②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기간별 구분 및 범주별 통합관리, ③ 경제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④ 지역복지관내 북한이탈주민 전담 인력과 부서 지정 및 역할 강화, ⑤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 주민의 태도와 인식 변화 지속 추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모색은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또하나의 핵심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