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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Prospec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ptimism, Challenges, and Response Strategies

상세내역
저자 김법헌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비핵화   #평화구축   #종전과 평화협정   #낙관과 난관   #대응전략   #김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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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존재의 위협과 유화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에 관한 합의문 도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실천을 위한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993년 이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후 지난 25년간 위기와 합의, 파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악순환을 반복한 바 있다.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성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도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아니면 북한이 위기 탈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인지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국제·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및 미․북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낙관적인지(희망적), 아니면 난관적인지(비관적)의 전망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