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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Reconciliation and Rupture: How North Korea-US Nuclear Bargaining Shapes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김정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5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미관계   #한일관계   #미국 안보정책 트릴레마   #핵무장국   #동아시아 안보질서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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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릴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