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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

A Prospect theoretical Analysis on the Drivers of the Third South-Nor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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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강경, 신진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전망이론   #준거점   #평창 동계올림픽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이강경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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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이어나갔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었고 남북고위급회담과 특별사절단 교환방문이 성사되면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동인(動因)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거점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으로 상징되는 4.27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관심속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