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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A Plan for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Capabilit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Cyber Warfare

상세내역
저자 김호중, 김종하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3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cyber security   #North Korea's cyber capacity and threat   #preparation of cyber warfare   #김호중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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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지역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