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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A Study for the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s: Implications on the Future of Korean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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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우
소속 및 직함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2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   #현실주의   #이상주의   #에드워드 H. 카아   #세계시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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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여러 패러다임을 통해 현 단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쓰여 진 것이다.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그리고 여러 관점들은 하나의 세계를 여러 각도와 특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현실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이상주의의 장밋빛 미래향은 항상 공존하며 한편으로 군비를 증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논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이상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의 냉혹함, 카아의 절충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주의 개념의 재등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행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고방식과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소통과 대화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때로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이 센 국가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곤 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한은 여전히 주변 4강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이다. 65년 전 만들어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동북아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대체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한이 냉전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과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민족의 상생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통한 미중 갈등의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능동자 행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의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남북한이 변화의 모멘텀을 능동적・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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