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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North Korea-US Summit

상세내역
저자 박광득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김정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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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처리하기 위해 북미 양국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까지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선 체제보장과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존심과 주도권 경쟁에 함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미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의 주제가 매우 시사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구자의 추론적 분석에 의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본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범위를 설명하고, 북미정상회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으로 야기 된 한반도 주변국가의 반응과 향후 전망과 과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논리와 자세를 피력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