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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과 안전보장 프로세스

Peace Agreement and Security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7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안전보장 프로세스   #이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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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이 법적으로 적대관계를 일시 멈춘 전시 상태에 머무르고있다. 이러한 상태를 주지하면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안전보장 프로세스를 비핵화와연관해 그 쟁점과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약, 협정, 합의, 성명, 선언, 정전협정, 평화협정, 평화조약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의 의미, 북한의 대미잠정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국의 종전선언 제외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을 분석하고있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전쟁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사례 분석을통해 진단하고, 평화협정과 연관된 쟁점과 사례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가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