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Planning a working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 U.S.-North Korean Summit Meetings

상세내역
저자 김학성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21(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7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김학성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의 비핵화 협상은 과거 협상들과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이 핵탄두의 경량화와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 하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국내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경제발전이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 해소는 물론이고 서방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셋째, 김정은의 권력승계이후 교체된 남한과 미국의 리더십은 변화된 한반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은 그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북미사이의 신뢰부재로 인해 비핵화협상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여러 차원의 충분조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유관국들 사이의 상호이해가연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한국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과제와 역할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