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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and Human Righ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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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창윤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20(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7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인권   #경찰청장   #치안정책   #경찰   #역사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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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치안총수의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고 우선 역대 정부의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가의 권력지향점이 치안총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반공으로서의 인권정책’이었다. 인권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반공’이나 ‘용공’이냐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제3공화국과 유신시기의 인권정책은 ‘시국안정을 위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유신헌법 제정이후 거의 무제한적인 비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 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피로 진압한 군부정권인 제5공화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민주화 운동 초토화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은 ‘대공기능 강화와 좌경척결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노태우 정권은 점차 억압정책을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관계 및 국내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인하여 ‘신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은 되도록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최류탄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제도화를 강조하는 ‘인권경찰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했다. 또한‘피해자보호 매뉴얼’과 ‘인권수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강화인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대식 공안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