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난민에 대한 이슈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1990년대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던 보트 피플과 관련된 난민에 대한 사건들이 2000년을 지나 탈북민으로 전환되고, 2018년을 기점으로 제주로 온 예맨 난민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민의 대상 변화를 통해 난민이슈가 국외적인 논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의 난민법과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난민 이슈가 집중되는 제주의 경우, ‘무사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역의 문제로 강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난민 이슈의 변화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모빌리티의 정치가 불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예측치 못한 새로운 이동과 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domestic refugee situations i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fugee-related incidents shifted from boat people flowing in from Vietnam in the 1990s to North Korean refugees since 2000s. Recently, the discourse about domestic refugees has rapidly changed to highlight Yemeni refugees who came to Jeju from 2018. Throughout the change in the discourse of refugees in Korea, refugee issues that dealt with as an overseas news became a domestic one, thereby leading to the amendment of refugee laws and systems. In the case of Jeju where refugee issues are currently concentrated, the “Visa Free Entry” system has become an unforeseen variable, which is further complicating loc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s of mobility is unequal to the refugee and produces the result of another unexpected mobility-immobility.

요약
Abstract
1. 팬데믹 시대의 이동 약자의 위기
2. 국내 난민 논의의 현재
3. 국내 난민 이슈의 변동과 함의
4. 난민 유입과 지역의 결합
5. 결론을 대신하여 : 모빌리티의 정치와 정의(justice)의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