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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The Premise and Strateg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8(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6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   #한미동맹   #김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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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체제의 형성·특징·한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로는 ①북한의 비핵화, ②한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 ②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주둔, ③미래지향적 평화·공영·통일노력의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공조적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을 위해 남남화합, 남북공조, 국제공조(특히 한미공조)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