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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Fu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Northeast Asian Railway Community - Focusing on Economic Inte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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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영형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시베리아센터
학술지 한국 시베리아연구
권호사항 2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러 패키지 협력사업   #라진-하산 프로젝트   #나진·하산 철도연결   #나진항   #UN안보리의 북 제재   #이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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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준비해 온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구조 와 이에 따르는 한국의 선택 문제를 다룬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양자협력 환경을 구축해 왔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진과 선봉지 역을 나선경제무역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과 이에 필요한 새로운 항구를 북한의 나진 지역에 조성해 놓고 있으며, 남·북·러 패키지 협력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한국 정부에 주 장해 왔다. 러시아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진·하산 철도연결 및 나진 항 개건 사업을 이미 마무리했고, 남·북·러 3자 협 력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서 남북관계가 가까워졌고, 한국이 동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문제가 현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3자 협력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UN안보리의 북 제재 문제를 긍정적으 로 해결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