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정치경제는 위기 그리고 기회로 각각 불리는 두 가지 계기를 겪었다. 먼저, 2월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수지역 지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경제침체 우려는 더욱 심화되었다. 위수지역 지정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위수지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 국가안보의 위기를 우려하는 일반 국민 등 어느 당사자도 위수지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위수지역 문제는 주민 및 군인의 개인 권익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 문제가 얽혀져 있다. 다른 한편,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발전 기대는 더 높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평화통일특별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접경지역 현장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과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큰 기대와 함께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들이 실제로 접경지역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문제는 로컬, 내셔널, 글로벌 등 여러 차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화로운 개선이 필요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