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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Change of Property and Development in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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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30(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부동산   #개발   #개발업자   #재건축   #평양   #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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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석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0년 이후 건설된 신규주택은 최고입지에 최고가에 거래되었다. 특히 국가주택배정시스템의 위축 및 가격상승은 부동산부문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즉 중국과 같이 비상품방과 상품방의 구분도 나타났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 및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유사한 경제주체가 생겨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맹아는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보편적현상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국가목표수행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발달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매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을 마련하고,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유인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한시장의 발달은 체제이행의 정도, 시장화 규모 사유화정도 빈부격차나 의식변화를 초래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추정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