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발전

Parliamentary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박정민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1(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16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회담   #남북합의서   #판문점선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국회 비준동의   #박정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현황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남북합의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10.4 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를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