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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for Policy Justific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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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가영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2(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책 정당화   #김정은 정권   #선전선동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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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 초기와 비교해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치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김정은 정권은 문헌자료를 통한 선전선동으로 정책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북한 엘리트 계층이 접하는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연구대상으로,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과 최근 발행 자료를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경제연구』에서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실물경제 부문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경제정책에서 과학·정보 부문의 논문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리 및 시스템과 금융경제 관련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한 금융경제의 주제를 다루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부문에서는 철학보다 경제학 관련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부문의 특징은 ‘사회주의 고수’ 성향의 글이 절반으로 줄었고 선전방식도 완화되었다. 과학과 정보 관련 논문은 증가했고, 정권 초기에는 하나도 없었던 금융경제 관련 글이 최근 발행본에는 9편이나 실렸다. 특징적인 사실은 2시기 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극에 달한 2017년 제4호는 2시기의 다른 기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기간에 거의 없거나 적었던 사회주의 고수 관련 글이 4개 실려 있고, 직전 호에서 4편이나 보였던 개혁개방 관련 논문은 1편으로 줄었다. 2시기의 다른 기간에 꾸준히 실리던 금융경제 관련 논문도 2017년 제4호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와 경제의 상황에 따라 북한 정권의 정책 중요도와 관심사가 바뀌고, 이것이 북한 엘리트 계층의 문헌자료에 즉각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엘리트 계층이 논문을 기고하고 구독하는 문헌자료에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성이 즉각 반영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